[리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위원장 인터뷰 시사/정치

 대한민국 내에 암약중인 좌익용공세력들의 기원과 등장배경, 전형적인 전략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포스팅 해본다. 주간조선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위원장과의 인터뷰에 관한 것인데,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좌익용공세력의 계보에 대해서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간조선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위원장 인터뷰기사

좌익용공세력의 기원
 인터뷰에 따르면 좌익용공세력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항일운동을 하던 수많은 집단들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 기원이다. 고 원장에 따르면 "3분의 1은 월북했고, 3분의 1은 일본으로 도망갔고, 3분의 1은 대한민국에 잠복했다." 고 한다. 45년 8월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과정에서 있었던 찬탁운동 역시 이들 국제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의 작품이다. 한반도를 거대한 인터내셔널 체제하에 두려고 했던 국제주의자들은 48년 8월 15일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부랴부랴 소련 영향권에 있던 한반도 북부라도 챙기기 위해서 북한정권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즉, 애초에 국제주의자들에게 북한이란 인터내셔널 수립의 실패에 대한 차선책일 뿐이었고, 그들이 북한에 대해생각하는 것 역시 '괴뢰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방교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반도 남부에 잔류한 1/3의 좌익세력은 그대로 북한정권의 눈과 귀, 팔다리가 되었다. 각종 첩보와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수차례의 크고작은 후방교란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의 발포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남로당과 무관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겠지만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4.3사건이 그렇게까지 크게 확대된 데에는 남로당의 배후조종이 있었다는 것에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곧이어 발생한 여순반란사건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던 1/3의 좌익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여순반란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로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방식의 행동은 취할 수 없게되자 남한 내 좌익세력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게 된다.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나도 대학 시절 3선 개헌 반대 데모에 참여했다. 우리는 그때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한 시위였다. 1980년대 들어 방향이 바뀌었다. 군부정권에 대한 반감이 컸으나 학생들 힘으로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안된다. 체제변혁에 의한 혁명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좌익들이 파고들었다. 그들이 공부한 게 대남전략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 김일성이 의식화교육을 시키라고 한 지시가 나와 있었다.”
 4.19혁명과 70년대 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운동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여타 운동들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나 그때까지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선에서 이뤄져 왔다. 뚜렷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여주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꾸준한 지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3선 개헌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훼손되어가자 3선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을 보면 최소한 당시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의 변질과 좌익세력의 진화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순반란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오랜기간 잠복에 들어갔던 좌익세력의 활동이 다시 재개되었다. 신군부의 등장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운동이 다시금 일어났으나 고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 체제변혁에 의한 혁명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일부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이때부터 민주화 운동은 순수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틈새를 비집고 오랜기간 잠복해 있던 좌익세력들이 들어온 것이다. 이때부터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본격적으로 좌익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군부정권이 문민정부로 이양되고 난 이후 그들의 입지를 충분히 다져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이지러지기 시작한 민주주의, 민주화 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도 원래의 개념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좌익활동과 민주화 운동이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좌익사범이 민주화 투사로 둔갑되는가 하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혼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은 좌익세력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좌익활동을 하다가 붙잡혀도 "나는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잡혔다. 모든 책임은 독재정권에 있다."라고만 둘러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화된 좌익세력은 민주화 운동의 틈새에 스며들어 다시금 그들의 활동역량을 회복하는 동시에 더더욱 색출해 내기 어렵게 진화하였다. 마치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당시 좌익세력들이 민간 마을에 숨어들어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습격을 가한 후, 사살당하면 "국군과 미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다"라는 식의 선동의 빌미로 삼는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용어혼란전술
“공산주의라고 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면 금방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아차릴 테니까 민중민주주의라고 한 것이다. 내가 민중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따로 공부해보니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이론의 변종이었다.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짜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그래서 내가 민중민주주의자를 국보법 위반으로 인지 구속기소했다.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다음부터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부림 사건에 대한 고 위원장의 언급 내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좌익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중 하나인 용어혼란전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용어혼란전술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에서 주로 애용하는 전략으로, 일반대중이 쓰는 친숙한 용어에 적화혁명전술에 적합한 의미를 부여한 뒤 세뇌시키고 의식화함으로써 적화혁명 투쟁에 동원하는 고도의 수법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건국이념이자 누구나 알고있는 용어인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러한 용어혼란 전술작업은 지금 그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있다. 
 오늘날 정치의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역시 용어혼란전술의 대표적인 예이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진보'는 '한발 더 나아간 것, 발전된 것'으로 생각하기에 마련이다. 그리고 '진보'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퇴보'했거나 '정체'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진보'라는 용어를 선점한 정치권의 일부 세력은 이러한 용어선점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파 인사들을 퇴보한 집단으로 매도하곤 한다. 용어혼란전술에 대한 어떠한 배경지식도 없는 일반 시민들은 이들이 말하는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퇴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진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도 말이다. 고 위원장의 발언을 빌리자면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진보'라는 단어인 것이다. 즉, 무엇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인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낚여든 많은 시민들은 공산주의 선동을 위해 한단계 나아가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일조해 버리고 만 것이다. 

6.25세대와 post 6.25세대
 그나마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특성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왠만한 선동에는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러나 6.25를 겪지 않은 post 6.25세대들의 경우, 특히 민주화 운동조차 보지 못한 세대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리가 만무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방부에서 2년동안 신체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해주는 덕에 개념을 차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허나 이들의 수는 늘어나는 '낚인 사람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어느샌가 부터는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던 안보교육 역시 실종된지 오래라서 더더욱 암담하다. 

“1987~1988년 민중교육지 사건 공판을 맡았던 적이 있다. 민중교육지가 전교조가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다. 그때 압수된 노트, 메모 등을 다 읽어보았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알게 되었다. 겉으로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내건 ‘참교육’은 일본교원노조에서 만들어낸 眞교육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일본 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이다. 일본 공산당보다 더 극좌다. 학생들 대부분은 민중의 자식이고, 대부분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짜 교육이라는 논리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건설할 수 있는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게 참교육이라는 선전이다.”

“1987년에 대학가 전체가 빨갛게 의식화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의식화시켰는데 왜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불만이 많았다. 4·19 때를 봐라. 초·중·고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나. 학생들을 의식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교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1989년 당시 다른 공안검사들의 반응은 ‘고 검사가 과격해서 그렇다. 설마 교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반응이었다. 내가 과격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교육계 곳곳에서는 대놓고 의식화 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신문기사들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이들의 의식화 교육을 반대하거나 수업내용을 촬영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의식화 교육의 결과물은 아래 언급된 고 위원장의 발언과 같다. 

"2003년에 사법시험 3차시험위원을 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 10명씩을 면접하기로 되어 있었다. 1000명 중 1~2명을 떨어뜨리는 게 3차시험 면접이었다. 내가 이화여대 졸업생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학생이 ‘외형상으로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국세력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다. 떨어지려고 하는 줄 알았다. 다음 질문은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대해 물었다. 이 학생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너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러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물었더니 ‘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느냐,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라고 대답했다. 처음엔 하도 충격받아 이 여학생을 탈락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원자를 면접해 보니 10명 중 8명이 그렇더라. 기본적으로 전교조 교육을 받아 그게 정답인 줄 안다. 그 충격에 그날 밤 위통이 와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연수원을 거치고, 검사임용 시험장까지 가서도 교정이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고 위원장의 말 대로 "검사들 들어오면 전부 재교육 시키라고 했는데" 재교육 시스템 안에도 의식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법조계에 몸 담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해서만 언급을 한 감이 있으나 이를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 봤을때 다른 쪽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을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암울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우파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모 정당이 연달아 병크를 터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북쪽의 미수복 지역에서는 김씨왕조의 두 번째 왕이 죽고 세번째 왕이 즉위했다. 그리고 올해를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았다고 하니 조만간에 뭔가 일을 벌이려 할 것은 예상가능한 일이다. 다만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덧1. 좌익용공세력과 민주화세력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덧2. 그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달콤하거나 흥미를 끌만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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